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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1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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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계엄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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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민심
2
지향
1
대해
1
한울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4
변영철
2
이상희
1
문주호
1
서은경
1
정병석
1
이인백
1
서중희
1
조영환
1
김장식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2. 28. 자 2017모107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8. 12. 13. 자 2015모2381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공2019상,232]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부산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재노15 판결
[계엄법위반][미간행]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9.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대구지법 2011. 1. 25. 선고 2010가합24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09]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서울행법 2005. 10. 25. 선고 2005구합4984 판결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59]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계엄법
민법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97년
1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3. 광주고법 1985. 12. 20. 선고 83노4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소요등피고사건][하집1985(4),303]
소요등피고사건
계엄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포고위반][집33(2)형,455;공1985.7.15.(756),954]
계엄포고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424 판결
[소요·특수강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31(3)형,91;공1983.8.1.(709),1111]
소요
특수강도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계엄법
형법
16.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7. 서울고법 1981. 5. 15. 선고 81노6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계엄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57]
계엄법위반피고사건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판결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집29(1)형,24;공1981.6.1.(657) 13911]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사면법
형법
19.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계엄법위반][공1981.5.15.(656),13855]
계엄법위반
계엄법
20.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73년
21.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35 판결
[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집21(2)형,16]
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
계엄법
형법
1955년
22.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5형상114 판결
[간통,무고,증회,도주][집1(7)형,001]
간통
무고
증회
도주
계엄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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