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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계엄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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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엄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민심
2
지향
1
대해
1
한울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1년
2005년
1997년
1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3년
1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424 판결
  [소요·특수강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31(3)형,91;공1983.8.1.(709),1111]
   소요 특수강도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계엄법 형법

16.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8.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판결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집29(1)형,24;공1981.6.1.(657) 13911]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사면법 형법

19.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계엄법위반][공1981.5.15.(656),13855]
   계엄법위반
   계엄법

20.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73년
21.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35 판결
  [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집21(2)형,16]
   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
   계엄법 형법

1955년
22.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5형상114 판결
  [간통,무고,증회,도주][집1(7)형,001]
   간통 무고 증회 도주
   계엄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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